준강간은 실제 범죄가 완성된 경우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은 준강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실행에 착수했지만 기수에 이르지 않은 사건에서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와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사책임 문제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준강간 미수라고 하려면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정도를 넘어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록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다고 적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을 이동시킨 사실, 접촉이 있었던 사실, 옷을 정리한 사실 등 개별 행위가 언급됐다면 그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판례 자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의사로 행위했지만, 실제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문제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험성은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수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객관적 상태뿐 아니라 피의자가 무엇을 보고 어떤 상태라고 인식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만 반복하기보다 행위의 전체 순서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접촉 전 상황, 접촉의 내용, 상대방 반응, 중단 시점, 중단한 이유를 각각 나눕니다.

대화나 영상 자료가 있다면 해당 행위의 전후 맥락까지 포함해 보존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일부 메시지를 임의로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미수 사건에서 실행 착수 시점과 피의자의 인식을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 단계에서 범죄구성요건이 실제로 갖추어졌는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실제 상태가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어떤 상태라고 인식했고 어느 행위까지 나아갔는지에 따라 불능미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수 사건은 행위의 시작과 끝이 짧은 경우가 많아 몇 분 사이에 발생한 행동 순서를 구체적으로 복원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