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과정에서 물건이 등장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특수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제2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제추행한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결국 문제 된 물건의 성질과 범행 당시의 보유·사용 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 위험한 물건의 의미

• ‘지닌 채’라는 요건

• 물건을 실제 사용하지 않은 사건

• 객관자료 확인 순서

• 관련 Q&A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 판례 정리 자료에서도 위험한 물건은 흉기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칼처럼 본래 위험성이 큰 물건뿐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구체적인 사용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물건의 명칭만 보고 위험성을 확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건에서 그 물건이 어떤 방식으로 놓여 있었는지, 피해자와의 거리, 행위자의 행동, 주변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판례 정리 자료에는 ‘휴대’가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포함하고, 반드시 범행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반면 범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소지한 경우라면 같은 평가를 바로 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이나 가방, 방 안에 어떤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행위자가 그것을 범행과 연결하여 지니고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적힌 물건의 위치와 CCTV, 현장사진, 압수 경위가 서로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이 문제 된 특수강제추행 사건이라면 다음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억에 의존하여 물건의 위치를 여러 번 다르게 설명하면 이후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당시 상황을 객관자료와 맞춰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험한 물건이 쟁점인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물건의 위치와 이동, 신체접촉 시점, CCTV 화면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해 가중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특수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일반 강제추행 등 다른 법적 평가가 가능한지까지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고소장이나 진술조서에 적힌 표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 구조와 물건의 실제 위치, 사건 전후 대화를 함께 대조합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다른 디지털 자료를 확보했다면 삭제나 초기화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보존한 상태에서 해당 자료가 어느 시점의 상황을 보여주는지 분석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물건을 실제 사용했는지 또는 피해자가 인식했는지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판례 정리 자료에 따르면 ‘휴대’ 자체가 문제될 수 있고 실제 사용이나 상대방의 인식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법리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물건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범행과의 관련성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물건의 이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물건의 성질, 사용 방식, 당시 거리와 행동 등 구체적인 정황을 함께 봐야 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영상과 현장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