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성적 페이스 스왑 합성을 반복한 사건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의 상습범 규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 반복 행위와 상습범은 같은 뜻인가

• 파일 개수보다 먼저 확인할 기록

• 여러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의 정리법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휴대전화에서 합성물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는 사실과 형사법상 상습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반복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동일한 방식의 편집이 지속됐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같은 원본으로 여러 차례 수정본을 저장한 것인지, 서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각각 합성물을 제작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자료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상습성 여부와 별개로 개별 제작·유포 행위가 몇 번 있었는지, 피해 대상이 몇 명인지도 정리해야 전체 사건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합성물이 있는 사건에서는 폴더별로 보는 것보다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원본 사진을 확보한 시점, 합성 앱을 실행한 시점, 파일 생성 시점, 파일명이 변경된 시점, 메시지 전송 시점을 한 줄로 이어 보면 각 행위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특히 자동 백업으로 동일 파일이 여러 폴더에 복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파일 수=제작 횟수’로 곧바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날짜에 다른 원본으로 반복 합성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몇 번 만들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기억만으로 숫자를 말하면 이후 포렌식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정확히 기억하는 범위와 자료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로 파일을 삭제하거나 앱을 지우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복성 여부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원본 데이터가 남아 있어야 동일 파일의 복제인지 개별 제작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페이스 스왑 파일이 발견된 사건에서 파일별 해시값과 생성 시점, 원본 사진을 구분해 실제 제작 횟수와 반복 구조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우선 파일 수와 범행 횟수가 동일한지부터 검토합니다. 이어 개별 파일별 제작·전송 사실을 구분하면서 상습범 규정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추정이 진술에 섞이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 과정에서 생성된 임시파일인지, 각각 새로운 합성이 이루어진 것인지, 저장 시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 자료와 프로그램 사용기록이 이 구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복 사건은 숫자만 세기보다 파일 사이의 관계를 먼저 분석해야 대응 방향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