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더라도 물건의 존재, 소지 주체, 소지 시점, 범행과의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준강간은 여기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까지 인정되어야 하므로 물건에 관한 주장만 검토해서는 사건 전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초기 수사에서는 ‘무엇이 있었다’는 표현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복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한 경우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한 경우를 특수강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같은 방법으로 준강간을 범한 경우에도 가중처벌 구조를 적용합니다. 현행 조문은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으로 확인됩니다. (law.go.kr)

따라서 사건 현장에서 어떤 물건이 발견됐다는 정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물건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누가 지니고 있었는지, 범행으로 지목된 시간대에 어떤 상태로 존재했는지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해당 물건을 지니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면 그 주장은 ‘특수성’ 부분과 관련됩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이 아니었다거나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은 준강간 부분과 관련됩니다.

두 주장을 구별하면 경찰 조사에서도 질문의 취지를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물건에 관한 질문에 피해자의 상태를 길게 설명하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묻는 질문에 물건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말만 반복하면 진술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특수준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되므로 혐의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범죄명이 무겁다는 이유로 고소 내용의 모든 사실이 이미 증명됐다고 전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 구성요건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 한 장면에서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 영상이 어느 시간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과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다면 영상의 증명 범위 역시 달라집니다.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이 있었다”는 말과 “피의자가 그 물건을 지니고 있었다”는 말, “그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말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수사기록을 검토할 때 이 문장들이 혼용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준강간 혐의에서 위험한 물건의 소지 주체와 시간대를 특정한 뒤 준강간의 상태 요건과 별도의 증거 구조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압수물, CCTV, 피의자별 동선과 진술을 맞춰 보면서 특수요건이 실제로 입증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사건 종결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수사를 앞두고 물건을 폐기하거나 관련 자료를 없애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존 상태를 유지하고 수사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혐의를 제기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에 관한 부분은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특수요건과 관계되고,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를 따로 봅니다. 특수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 범죄의 성립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방어 방향도 ‘특수준강간 전체가 아니다’라는 한 문장보다 어떤 요건이 어떤 이유로 충족되지 않는지를 구분하는 편이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