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 스왑 성범죄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휴대전화 자료를 정리하려 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디지털 증거와 피의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배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대상이라고 안내해 왔습니다. (m.korea.kr)

• 고소 직후 가장 먼저 할 일

• 제작·유포·소지 중 어떤 혐의인지 구분하는 법

• 조사 전 확보할 자료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였다”는 의도와 별개로 상대방에게는 회유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도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에서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인지, 반포인지, 소지·시청인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관련 자료는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포렌식 검토를 통해 파일의 유입·생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만으로 반박문을 만들기보다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항목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제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합성 프로그램 기록이 있는지, “여러 명에게 유포했다”는 주장에는 실제 발신기록이 몇 건인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사건 전후 대화도 전체 맥락을 봐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문장만 골라내기보다 상대방의 메시지까지 포함해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경찰조사에서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페이스 스왑 고소 사건에서 첫 경찰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휴대전화·계정의 객관자료를 대조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눕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제작자로 특정할 디지털 흔적이 있는지, 실제 유포가 있었는지, 단순 수신·자동 저장과 적극적인 소지·시청을 구별할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핍니다.

일부 행위가 사실이라는 이유로 고소 내용 전체를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면 이후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가령 파일을 전달받은 사실은 맞지만 직접 제작하지 않았거나, 제작 사실은 있지만 제3자에게 전송하지 않은 경우처럼 행위별 사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자료에 맞게 구분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페이스 스왑 사건의 첫 대응은 변명 문장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파일의 생성·수신·전송 경로를 정확히 복원하는 작업에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