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 스왑으로 만든 성적 허위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일반적인 반포보다 무거운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같은 조 제2항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 영리 목적이 쟁점이 되는 경우

• 무료 공유와 유료 유포의 자료 차이

• 수익 구조에서 확인할 증거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영리 목적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실제 수익 발생 여부만 떼어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료방 가입비를 안내했는지, 후원·포인트·구독료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구조였는지, 허위영상물을 유료 서비스의 유인 수단으로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개인 간 전송 사건과 채널이나 계정을 이용한 수익형 유포 사건은 증거 구조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정의 결제 내역, 수익 정산 자료, 유료방 안내 메시지, 링크 생성·전달 시점, 게시물 업로드 기록이 서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한 번도 인출하지 않았다”와 “영리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같은 의미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정에 결제 기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시물이 곧바로 영리 목적 범행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개별 자료가 필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의 일반 반포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범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됩니다. (law.go.kr)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단순히 “파일을 전송했다”는 수준에서 끝내지 않고 어떤 서비스에서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전송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료 채널이나 계정이 관련된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게시 기록과 결제 흐름을 분리해 영리 목적과 실제 유포행위를 각각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해당 계정의 실사용자가 누구인지, 페이스 스왑 파일 게시와 수익 구조가 실제로 연결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계좌나 플랫폼 정산 내역이 있더라도 모든 금액이 문제된 콘텐츠와 관련된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기간과 게시물을 맞춰 보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영리 목적이 분명한 사건이라면 불필요한 부인보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인지 첫 조사 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인할 자료 중 하나지만, 그것만으로 영리 목적 유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료방 모집, 가격 안내, 결제 요청, 판매 목적의 게시 정황 등 사건 전후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페이스 스왑 유포가 수익 구조와 결합돼 있다면 콘텐츠와 결제 자료를 같은 시간축에서 분석해야 정확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