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등록된다는 사실과 공개된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등록대상자를 정하는 제42조와 별도로 제47조에서 등록정보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에 대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와 관련된 여러 제도를 한데 묶어 ‘신상공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법률상으로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주형만 읽고 끝내기보다 신상정보 관련 명령이나 취업제한, 수강·이수명령이 함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성범죄 사건의 판결 결과를 보고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 어려운 이유도 각각의 범죄와 선고형, 재범위험성 등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라면 공개 여부를 미리 결론내리기보다 혐의 자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 또는 합동요건이 없으면 적용 죄명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단계가 어디인지 구분합니다.

경찰·검찰 수사: 구성요건과 증거

재판 진행: 유·무죄와 양형자료

판결 선고: 주형과 부수명령

판결 확정: 등록·제출 등 확정 후 의무

단계가 다른데도 신상정보 공개만 먼저 걱정하면 정작 첫 조사에서 필요한 준비를 놓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를 같은 제도로 설명하지 않고 각각의 법적 근거와 현재 절차에 맞춰 확인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CCTV, 사건 전후 대화, 관련자 동선을 먼저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이후 부수처분을 전제로 움직이기보다 혐의 성립 여부에 집중합니다.

등록과 공개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제47조는 공개에 청소년성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등록대상이라는 사실 하나로 공개 여부를 결론내려서는 안 됩니다.

주형과 함께 부수명령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판결 전에는 관련 법률요건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