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페이스 스왑 영상이나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강요가 반복됐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개별 메시지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3항의 상습범 규정도 살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상습으로 제1항의 협박이나 제2항의 강요를 범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 반복 메시지와 반복 범행의 구별

• 대화방별로 확인할 자료

• 상습성 판단 전에 정리할 사실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메시지 수가 많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법적 평가를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대화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전송된 문장인지, 여러 시점에 걸쳐 별개의 행위가 이어진 것인지, 각각의 행위에 페이스 스왑 파일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메신저에서는 한 문장을 여러 개로 나누어 보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순 메시지 개수와 행위 횟수를 같게 볼 수 없습니다.

파일과 대화방을 피해자별로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누가 어떤 페이스 스왑 결과물의 대상자인지, 해당 파일이 실제로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사용됐는지, 협박 또는 강요로 지목된 표현이 무엇인지를 각각 연결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별 파일명과 생성 시점

• 대화방별 메시지 전문

• 파일 전송 또는 링크 전송 기록

• 통화기록

• 게시물 또는 외부 유포 기록

• 동일 문구의 반복 사용 여부

•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기에서 발견된 모든 페이스 스왑 파일이 실제 협박에 사용됐다고 곧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정 파일을 어떤 대화에서 언급하거나 전송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여러 대화방이 포함된 페이스 스왑 협박 사건에서 피해자별 파일과 메시지를 분리해 반복 행위의 범위를 먼저 특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단순히 ‘여러 번 했다’는 표현을 받아들이기보다 자료상 몇 개의 행위가 확인되는지를 검토합니다. 하나의 연속된 대화인지 별개 시점의 반복인지 구분하면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은 자료와 맞게 정리합니다.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거나 신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사과 의도가 있더라도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는 직접 접촉과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반복 행위가 문제되는 사건일수록 메시지 개수를 세는 것보다 각각의 파일과 대화가 어떤 관계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