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한 영역은 낮고 다른 영역은 높다면 총점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각 수치가 어떤 면담과 자료에서 나왔는지, 보호요인과 취약요인이 어느 시점의 상태인지부터 읽어야 합니다. 낮은 항목으로 높은 항목을 상쇄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N-SORA프로그램의 영역별 수치와 공식 양형기준을 분리해 재범위험성평가의 해석 범위를 밝힙니다.

준강제추행·재범위험성수치 사건에서는 같은 숫자도 평가 기준일이 다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준강제추행·재범위험성수치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후속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춘 뒤 각 문서가 확인하는 범위를 적습니다.

전체 평가의 취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낮은 영역과 높은 영역, 후속 계획을 함께 보여 주는 편이 정확합니다.

도구와 기준, 평가일이 같지 않다면 숫자만 나란히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각 기관이 밝힌 해석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순서에 얽매이기보다 사건과 연결된 취약요인, 근거자료, 변화 가능성 순으로 봅니다. 총점과 세부수치의 차이가 크다면 보고서의 해석 문구와 평가 기준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원보고서 전체, 면담일, 기초자료 목록, 상담 목표, 교육계획을 대조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점수를 해석하는 문서가 아니며, 평가 뒤 실제 행동과 생활감독을 보여 주는 보조 자료로 둡니다.

높은 영역을 숨긴 발췌본이나 임의로 다시 계산한 평균을 만들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는 보고서가 설명한 범위 안에서 사용하고, 부족한 영역은 실행자료로 대응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2026년 9월 29일 확인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범죄유형별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별도로 제시합니다. 이 공식 기준과 개인의 N-SORA프로그램 영역별 수치는 목적이 다르므로 하나의 점수표처럼 합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은 작성 목적이 다릅니다. 충돌로 단정하기 전에 관찰 시점과 사용한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엇갈린 수치는 오류라기보다 서로 다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숫자가 더 유리한지 고르는 대신 그 근거와 이후 행동을 이어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