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했다는 법적 평가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특수강제추행의 가중요건 중 하나가 ‘2명 이상 합동’이므로 각 사람 사이의 의사연락, 실행행위 분담, 시간적·장소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는 이러한 합동 강제추행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특수강제추행의 ‘2명 이상 합동’ 여부는 단순히 두 명이 한 장소에 있었다거나 서로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프로젝트 형법 자료에 정리된 합동범 법리에서는 합동을 시간적·장소적인 협동관계와 연결해 설명하고 있으며, 단순한 공모만이 아니라 실행 단계에서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가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검토할 때는 ‘둘이 같이 있었다’가 아니라 각자의 행동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 상대방이 그 행동을 알고 있었는지

• 신체접촉 당시 각자의 위치

• 문을 막거나 상대방의 행동을 제한한 사람이 있는지

• 사건 직전 서로 나눈 말이나 메시지가 있는지

• 사건 후 서로 연락한 내용은 무엇인지

다수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나는 만지지 않았다”라는 설명만으로 대응이 끝나지 않습니다. 직접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위를 알고 실행을 분담했는지,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동을 했는지가 수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의 행동을 하나로 묶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CCTV에 각자의 위치가 분명하게 나타나거나, 특정인이 사건 발생 전에 자리를 떠났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객관자료와 연결된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여러 명이 연루된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각 사람의 위치·행동·대화 시점을 분리한 뒤 공모와 실행분담이 객관자료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 분석합니다.

수사 초기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동까지 추측해서 설명하면 이후 진술 사이에 불필요한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본인이 직접 보거나 들은 사실과 나중에 전달받은 내용을 구분하도록 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점검합니다.

다수가 함께 있는 사건은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이런 때에는 누가 누구에게 유리한 말을 했는지보다 CCTV 시간, 통화기록, 출입내역처럼 독립적인 자료와 각 진술이 얼마나 맞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묶어볼 수 있습니다.

사건 전: 모임 경위, 사전 대화, 각자의 관계

사건 당시: 위치, 이동, 신체접촉, 대화, 제지 여부

사건 직후: 자리 이탈 시각, 통화, 메시지, 이동 경로

신고 이후: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에서 달라진 부분

피해자에게 연락해 다른 사람의 역할을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자끼리 말을 맞추는 것으로 의심받을 행동도 피해야 하며,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수사대상이 되는 것과 최종적으로 합동범이 인정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면 수사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에서는 의사연락과 행동 분담, 시간적·장소적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이 검토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만 답하기보다 당시 위치와 이동을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대화가 있었는지, 갑작스러운 행동 직후 어떤 반응을 했는지, 그 뒤 범행을 돕는 행동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CCTV와 메시지, 동석자 진술을 통해 본인의 인식과 가담 시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