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 스왑 성범죄는 한 사람이 파일을 만들고 다른 사람이 전달·게시하는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작과 유포를 같은 행위로 처리하면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정부도 2024년 범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에서 제작·유포 처벌 강화와 플랫폼 대응, 피해지원 등을 별도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m.korea.kr)

• 제작자와 유포자의 법적 행위가 다른 이유

• 단체방 사건에서 계정별 행위를 구분하는 방법

• 경찰조사에서 확인할 증거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제작 여부와 유포 여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편집·합성·가공 행위를, 제2항은 편집물등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 등을 규정합니다. (law.go.kr)

따라서 자신이 직접 합성하지 않았다면 제작자로 특정할 자료가 있는지 따로 살펴야 하고, 파일을 게시하거나 전달한 행위가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실제 행위가 다르다면 사실관계도 나눠야 합니다. 누가 원본 사진을 가져왔는지, 누가 합성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최초 결과물을 누가 올렸는지, 누가 다른 방으로 다시 보냈는지를 계정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계정: 원본 사진 전송

• B계정: 결과물 생성

• C계정: 단체방 최초 업로드

• D계정: 다른 채널로 재전송

이런 구조에서는 모든 사람의 행위를 ‘함께 딥페이크를 만들었다’고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공모나 가담 여부 역시 구체적인 대화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합성 결과물의 최초 생성정보, 원본 사진, 편집 앱 기록, AI 서비스 계정, 업로드 시각, 대화에서 결과물을 처음 올린 사람 등을 대조합니다.

다만 최초로 단체방에 올렸다는 사실과 직접 제작했다는 사실도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외부에서 받은 파일을 처음 공유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파일 유입경로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여러 사람이 연관된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계정별 원본 전송·합성·게시·재전송 기록을 나누어 각자의 행위를 특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에 고소장이나 경찰 질문에 사용된 포괄적인 표현을 실제 디지털 기록과 대조합니다. 제작자로 볼 증거가 없는지, 유포 사실은 어디까지 확인되는지, 단순 수신자에 불과한 부분은 없는지를 구분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농담인지 구체적으로 범행을 요청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것인지 등 대화 전후 전체 내용이 필요합니다. 일부 메시지 한 줄만으로 가담 범위를 단정하기보다 전체 시퀀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모두가 했다’ 또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포괄적 표현보다 각 사람이 실제로 어떤 버튼을 누르고 어떤 파일을 보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