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페이스 스왑 결과물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유포를 암시하거나 해악을 고지했다면 단순한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문제를 넘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협박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제14조의2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 허위영상물 이용 협박의 법정형

• 메시지 한 문장보다 대화 흐름을 보는 이유

• 실제 파일 존재 여부와 협박 자료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성적 페이스 스왑 파일을 만들었다는 사실과 그 파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파일이 제작됐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는지, 해당 메시지가 파일의 유포 가능성을 수단으로 삼았는지를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일반 메시지 다툼으로 생각하고 조사에 들어갔다가 적용 법률과 사실관계를 뒤늦게 알게 되는 상황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law.go.kr)

협박 여부를 살펴볼 때 문제된 문장 한 줄만 캡처해 보는 것보다 앞뒤 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거나 거절했는지, 페이스 스왑 파일이 언제 언급됐는지, 실제 파일을 전송했는지, 이후 어떤 메시지가 오갔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페이스 스왑 파일 생성 시점

• 상대방에게 파일 또는 캡처를 보낸 시점

• 유포를 언급한 메시지의 원문

• 메시지 전후 상대방의 반응

• 삭제된 메시지의 복구 가능성

• 통화기록과 통화 직후의 메시지

• 실제 게시·전송 기록 존재 여부

사건이 신고된 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설명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새로운 연락 자체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협박 혐의와 실제 반포 혐의는 서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영상이 외부에 게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반포 여부를 검토할 때 중요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협박에 관한 쟁점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파일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메시지가 협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표현과 맥락에서 그 파일이 이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서 파일과 메시지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어떤 표현이 실제로 오갔는지 대화 시퀀스를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첫 경찰조사 전에 문제된 문장뿐 아니라 그 전후 대화, 파일 전송 여부, 통화내역을 함께 검토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강한 사건이라면 객관자료와 양측 진술이 맞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부터 나눕니다.

경찰 단계에서 협박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다면 그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 불필요하게 사실관계를 넓히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실제 유포 여부와 영상을 이용한 협박 여부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제14조의3 제1항은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 행위 자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결과적으로 게시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표현과 대화 경위가 필요합니다.

페이스 스왑 파일이 상대방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등장했다면 제작·전송·메시지를 분리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