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페이스 스왑 허위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확산을 줄이는 동시에 수사에 필요한 흔적도 보존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방지법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접수와 삭제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온라인 확산 차단을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law.go.kr)

• 삭제지원과 증거보존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 피해자가 남겨둘 최소 자료

• 피의자가 증거를 임의로 지우면 안 되는 이유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삭제지원은 피해물이 계속 퍼지는 것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형사수사는 누가 파일을 만들고 게시하거나 전달했는지를 밝혀 책임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유포물을 계속 온라인에 남겨둬야만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확인된 URL, 계정, 게시시각, 캡처, 플랫폼 신고 이력 등을 정리한 뒤 삭제지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정반대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기기에서 문제 파일을 없애는 행위를 피해 확산 방지라고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기기와 파일은 수사에서 행위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최초로 영상을 발견한 날짜와 시간

• 게시된 주소와 계정명

• 화면 캡처

• 해당 게시물을 전달받은 경위

• 재유포된 다른 주소

• 플랫폼 신고 접수 화면

• 삭제 또는 차단 처리 결과

자료를 모으기 위해 피해물을 지인에게 다시 보내거나 여러 기기에 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흔적을 안전하게 정리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스 스왑 파일은 생성 시점, 수정 시점, 사용한 프로그램 흔적, 파일명, 저장 위치 등이 제작 과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영상만으로는 누가 최초 제작자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어 기기 포렌식과 계정자료가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재유포자 사건에서도 원본 파일을 어디서 받은 것인지, 어떤 대화방이나 사이트를 통해 유입됐는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온라인 삭제지원 기록과 수사상 디지털 증거를 별도로 정리해 페이스 스왑 파일의 최초 생성과 이후 유포 경로를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의자 사건에서 휴대전화와 계정자료를 보존한 상태로 포렌식 검토를 진행하고, 경찰 단계에서 제작 또는 유포 사실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를 살핍니다. 고소 내용과 데이터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첫 조사 전에 정리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캡처, 플랫폼 신고내역, 메시지 전송 기록, 게시 계정 자료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 확보 가능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현재 남은 기록부터 목록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지원과 형사증거 보존은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각각의 목적에 맞게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