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성적 허위영상물을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이 신설됐고, 현행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law.go.kr)

• 페이스 스왑 저장·시청 처벌 기준

• 자동 저장과 적극적 보유를 구분하는 자료

• 포렌식에서 확인되는 파일 경로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페이스 스왑 사건을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만 처벌된다’고 이해하면 현재 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제14조의2 제4항은 같은 조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law.go.kr)

따라서 파일 제작 프로그램을 사용한 흔적이 없더라도 메신저, 다운로드 폴더, 클라우드, 브라우저 캐시 등에서 파일이 발견되면 그 파일을 어떤 경위로 보유하게 됐는지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기기에서 파일을 발견했다고 해서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신저 앱이 파일을 임시 저장한 것인지, 사용자가 별도로 다운로드한 것인지, 다른 기기 백업 과정에서 유입된 것인지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다만 자동 저장 기능을 주장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새로 설정하거나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설정, 앱 데이터, 메시지 흐름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자신의 설명과 객관자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을 전달받은 이후 다른 폴더로 이동했는지, 반복해서 열어본 기록이 있는지, 별도로 구매한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될 수 있으므로 한 장의 캡처 화면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어떤 경로에서 해당 파일을 처음 봤는지

• 발신자가 누구인지

• 별도 다운로드를 했는지

• 파일을 다시 열어본 이유가 무엇인지

•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적이 있는지

• 동일한 종류의 파일이 여러 개 저장된 이유가 무엇인지

• 관련 대화방에 얼마나 오래 참여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기보다 기기 자료와 메시지를 먼저 확인해 시점을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허위영상물 소지·저장 혐의에서 파일 발견 위치와 다운로드 경로, 메신저 수신 과정을 포렌식 자료와 함께 확인합니다.

이런 사건은 제작 여부보다 파일 취득과 보유 과정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행위가 실제 법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하고, 객관자료상 소지·저장·시청 사실이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기준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파일이 기기에 저장됐는지, 사용자가 어떤 조작을 했는지, 시청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앱의 자동 다운로드 설정도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 스왑 성범죄 수사는 파일 한 개의 존재보다 그 파일이 기기에 들어오고 사용된 과정을 시간순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