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 스왑 사건은 사람의 기억보다 파일 생성 기록, 메시지, 계정 사용정보 같은 디지털 흔적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청은 2024년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면서 사이버범죄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사건 수사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police.go.kr)

• 첫 조사 전 확인할 디지털 자료

• 제작자와 수신자를 가르는 포렌식 항목

•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추는 방법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파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의 ‘정리’는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자료뿐 아니라 피의자에게 유리한 다운로드 경로나 대화기록까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현재 상태에서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목록을 만드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파일 보유와 직접 제작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파일도 기기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최초 생성정보와 다운로드 기록, 편집 프로그램 사용흔적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결과물과 원본 사진, 편집 앱 실행기록이 같은 시간대에 연결되는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기억에 의존해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파일 개수, 제작 횟수, 전달 상대방 수를 추측해 답했다가 포렌식 결과와 달라지면 진술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는 사실, 객관자료로 확인된 사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는 방식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페이스 스왑 사건의 첫 조사 전에 휴대전화와 계정의 디지털 자료를 검토해 제작·수신·전송 행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특히 기기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제작 또는 유포까지 한 것으로 볼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고소 내용과 포렌식 자료가 충돌하는 부분을 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페이스 스왑 사건은 파일·메시지·로그 등 물적 증거가 중심인 경우가 많아 디지털 자료 해석을 우선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객관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특정 진술이 핵심 쟁점으로 남는 경우에야 다른 수사수단의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는 “무엇을 말할지”보다 먼저 “자료상 무엇이 확인되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