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이 인정된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추행 정도와 유형력의 강도는 형을 정할 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제4유형 특수강제추행에 대해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 성립 여부와 양형의 구분

• ‘추행 정도가 약하다’는 주장의 한계

•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 본 법률사무소의 대응

• 관련 Q&A

신체접촉이 경미했다는 주장은 두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촉 자체가 없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사건이라면 구성요건 단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접촉과 고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접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사정은 양형 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두 입장을 섞으면 진술이 모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촉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뒤 동시에 “아주 가볍게 접촉했으니 선처해 달라”고 설명하면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이 불명확해집니다.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정리하는 이유입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는 ‘경미했다’는 평가만 적기보다 실제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 신체접촉이 몇 차례 있었는지

• 지속된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 유형력이 어떤 방식으로 행사됐다고 진술되는지

• 다른 행동이 이어졌는지

• CCTV에서 확인되는 범위

• 피해자 진술과 영상의 차이

• 범행 중단 경위

양형위원회 기준은 추행 정도뿐 아니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반복 범행, 계획성, 2차 피해 등 가중 요소도 함께 둡니다. 따라서 한 가지 감경요소만 따로 떼어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양형 주장을 앞세우기 전에 객관자료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전체 구간을 확인하고, 일부 캡처만으로 접촉의 시작과 종료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 없다면 사건 직전과 직후의 대화, 주변인 진술, 이동기록을 통해 실제 상황을 보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노력과 함께 범행의 구체적인 정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과나 합의를 요청하는 행동은 사건 후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과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을 구분해, 전자는 객관자료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후자는 실제 양형인자에 맞춰 자료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곧바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접촉 정도와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을 양형위원회의 항목과 맞춰 구체화합니다.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범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는 접촉의 성격과 당시 상황을 함께 보게 되며, 짧은 시간이라는 사정은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와 법률상 감경 제도는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감경이 가능한지는 적용 법률과 다른 양형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에서는 범행 성립에 관한 주장과 형을 줄이기 위한 주장을 분명하게 나눠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이 정리돼야 이후 양형자료도 모순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