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뒤에는 정보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등록대상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등의 기본신상정보가 열거돼 있습니다.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정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도 규정돼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형사처벌과 연결돼 있지만 독립된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판결 확정 뒤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강제추행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신상정보 등록은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혐의 성립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선 경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점검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요건이 위험한 물건인지 합동인지

• 피해자 진술에 구체적인 시간·행동이 적혀 있는지

• CCTV가 남아 있는지

• 사건 전후 메시지가 있는지

• 관련자가 여러 명이면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 본인의 첫 설명과 객관자료가 맞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특수강제추행 수사 단계와 판결 확정 이후의 의무를 구분해, 경찰 단계에서는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유죄 확정 시에는 신상정보 제출 절차까지 확인합니다.

사건 초기에 신상정보 등록을 걱정해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기존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 대응과 판결 이후 행정적 의무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면 적용 죄명과 등록대상 여부, 확정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아직 수사 중이라면 판결 이후 절차보다 혐의의 성립 여부가 앞섭니다.

특히 특수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거우므로 처음부터 적용 조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이유로 특수강제추행을 적용했는지 파악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신상정보 문제만 걱정하면 대응 순서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 동안에는 법에서 정한 정보 제출과 변경 관련 의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경신고 방식과 기한은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의무로 정해진 사항이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판결 확정일과 관할기관을 확인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