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 피의자신문은 조사 내용뿐 아니라 조사 진행 과정도 기록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시간 자체가 특수강제추행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시간 조사에서 여러 차례 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진술의 문맥이나 수정 경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 기록은 언제 조사가 시작됐고 끝났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모든 정정이 곧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을 잘못 이해했거나 기억을 되짚어 답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왜 답변이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관련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어 타인의 행동을 본인의 기억으로 착각하거나, 수사기관 질문에 따라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처럼 표현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인식한 시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서의 내용이 실제 진술 취지와 다르다면 열람 과정에서 해당 부분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대충 비슷하다’는 이유로 넘기면 이후 조사나 재판에서 진술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사건 시간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만난 시각

• 문제 된 행동이 있었다는 시각

• 각 관련자의 위치

• 장소를 떠난 시각

• 통화·메시지 시각

•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카드 결제, CCTV, 휴대전화 기록 등을 함께 놓으면 기억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특수강제추행 조사 전 사건 시간표를 객관자료로 정리하고, 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진술 취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조사 횟수가 늘어나기 전에 처음부터 일관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이후 대응에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