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고지’는 등록이나 공개와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해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와 제51조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고지 집행 주체에 관한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 등록정보 고지의 위치

• 등록·공개·고지의 순서

• 판결 확정 뒤 확인할 내용

• 수사 단계에서 먼저 볼 쟁점

• 관련 Q&A

등록은 국가가 정보를 보존·관리하는 과정이고, 공개는 일정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이며, 고지는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를 알리는 제도입니다. 각각 근거조항이 따로 존재합니다.

때문에 특수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주변에 무조건 통보된다”고 전제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죄 확정 여부와 관련 명령을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 적용 죄명

• 선고형

•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

• 공개명령 여부

• 고지명령 여부

• 취업제한명령 여부

• 수강·이수명령 여부

이 목록을 따로 확인하면 ‘성범죄 부수처분’이라는 한 문장으로 뭉뚱그려 이해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직 경찰조사 전이라면 다음 자료가 더 시급합니다.

혐의 성립을 다툴 자료가 있는데도 고지명령 가능성만 걱정해 성급하게 사실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특수강제추행 사건의 초기 수사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고, 유죄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는 등록·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각각 구분해 설명합니다.

특수강제추행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법적 부담이 문제될 수 있지만, 어느 제도가 적용될지는 사건 단계와 확정된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서를 지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지는 법률이 정한 대상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제도이므로 ‘모든 직장이나 지인에게 자동 통보’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법률과 명령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와 객관자료 검토가 우선입니다. 가중요건이 인정되지 않거나 강제추행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