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강제추행 사건이라도 취업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제56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나이가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제한 검토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취업제한명령 선고 여부와 기간은 판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제56조는 법에서 열거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중심으로 취업·운영 제한을 규정합니다. 모든 직장에 포괄적으로 취업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받는 사실과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된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취업제한은 법원의 판결에서 선고되는 제도이므로 아직 피의자 단계라면 적용 죄명과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제한을 걱정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특수강제추행의 성립 자체를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재 종사하는 업무가 법 제56조의 기관과 관련되어 있다면 직업적 영향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첫 순서는 사건 내용입니다.

• 특수강제추행의 특수요건

• 피해자 진술

• CCTV와 동선

• 사건 전후 대화

• 합동사건이라면 각자의 역할

• 직장 및 자격 관련 법적 영향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강제추행의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취업제한 등 판결 이후 영향을 별도로 확인하면서,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부터 검토합니다.

직업적 불이익이 큰 사건일수록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객관자료를 확인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이후의 법적 영향까지 함께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