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 스왑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벌 수위는 범행의 방식, 반복 여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등 여러 요소를 토대로 판단됩니다. 양형위원회의 현재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을 함께 분류하면서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피해 회복 노력,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등을 참작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6년 3월 수정돼 2026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sc.scourt.go.kr)

• 양형기준에서 확인하는 요소

• 증거 삭제와 피해 확산 방지는 다릅니다

• 합의와 처벌불원의 위치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를 앞두고 자신의 기기나 계정에서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증거은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가 말하는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수사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현행 양형기준도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부정적인 일반참작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sc.scourt.go.kr)

피해 확산을 줄이려면 법률·수사 절차와 충돌하지 않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의 2026년 시행 기준은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이런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sc.scourt.go.kr)

아닙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범죄가 성립했는지 여부와 다른 문제입니다.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이나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이 참작될 수 있지만, 이것이 사건 자체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새로운 갈등이나 압박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직접 접촉을 피하고 적절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과 확산 방지 요소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혐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는 단계에서 성급하게 양형만 준비하면 스스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까지 인정하는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전에 구성요건과 증거를 먼저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에만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별도의 단계로 정리합니다.

유포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이후 조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는 플랫폼, 게시 상태,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를 보존하면서 피해 확산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삭제’라는 한 단어만 보고 움직이지 말고 수사 증거 보존과 피해 회복을 서로 다른 문제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