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되는 페이스 스왑 콘텐츠는 직접 제작하거나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구입·소지·시청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의 법정형

• 파일 발견 위치가 중요한 이유

• 다운로드와 시청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성인 대상 페이스 스왑 허위영상물의 소지·저장·시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이 검토됩니다. 반면 해당 콘텐츠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 역시 다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이 때문에 수사 초기에 결과물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적용 조항을 잘못 전제한 채 대응하게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의를 충족하는지

• 파일을 어떤 경로에서 받았는지

• 직접 다운로드했는지

• 별도 폴더나 클라우드에 저장했는지

• 재생 기록이 있는지

• 구입·결제 자료가 있는지

•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기록까지 있는지

파일이 발견된 사실 자체와 그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취득·이용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다운로드 폴더, 메신저 캐시, 브라우저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내역 등을 보면 파일 유입 경로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 수신으로 임시파일이 생긴 경우인지 사용자가 별도 저장한 것인지도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앱을 지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수신 경위를 확인해 줄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 페이스 스왑 소지·시청 혐의에서 파일 유입경로와 재생·저장 흔적을 확인해 제작·배포 혐의와 분리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해당 파일이 어떤 대화나 사이트에서 들어왔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맞는지 살펴봅니다. 경찰 단계에서 구성요건을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검토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자동 다운로드 설정은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이 어느 위치에 저장됐는지, 사용자가 이후 어떤 조작을 했는지, 시청 기록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페이스 스왑 파일은 일반 허위영상물과 다른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과물의 성격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