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위영상물을 만드는 과정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거나 전문적 기술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면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는 ‘AI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한 문장보다 실제 제작 과정과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허위영상물 범죄에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두고 있습니다. 그 예로 사전의 치밀한 계획, 고도의 지능적 방법, 새로운 전문적 수법,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경우,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한 유포 등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수정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앱의 기본 기능을 한 번 사용한 사건과 여러 도구를 결합해 반복적으로 결과물을 만든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설치·접속 기록

• 원본 이미지의 확보 시점

• 생성 요청 또는 작업 파일

• 여러 버전의 결과물이 생성된 과정

• 수동 보정이나 후속 편집 여부

• 제작을 지시하거나 다른 사람과 역할을 나눈 기록

• 생성 이후 저장·전송 과정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한 사람, 자료를 제공한 사람, 결과물을 전달한 사람의 행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AI 사용 사실만으로 범행 정도를 단정하지 않고 작업파일과 대화, 생성기록을 통해 실제 관여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실제 합성을 수행했는지와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받은 것인지부터 구분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제작 방식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도 따로 살펴봅니다.

자동화 도구라는 이유만으로 유리한 양형사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AI 사용 자체가 곧바로 가중요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계획과 방법, 반복성, 피해 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제작행위에 관여했는지 판단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을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과물 생성에 대한 관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