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를 다투는 재판이라면 반성문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문장을 억지로 넣지 않고 사건 이후의 생활점검과 재발 방지 행동을 사실 범위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개선 자료를 무죄 주장이나 유죄 인정의 증거처럼 다뤄서는 안 됩니다. 변론상 입장과 양형자료의 문장이 충돌하지 않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혐의 다툼과 생활개선 기록을 분리한 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제출 취지를 맞춥니다.

사건기록의 사실과 평가자의 판단, 당사자의 계획을 서로 다른 단락에 둡니다. 계획은 신청자료로, 이행은 출석·결제·확인서처럼 날짜가 남은 자료로 보여 줍니다.

다투는 구성요건과 인정하는 주변 사실, 사건 뒤 생활규칙, 상담을 시작한 이유,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구분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보는 재범위험성평가이므로 범죄사실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존 진술 요지, 변론 방향, 생활일지, 상담 출석, 교육 과제, 평가보고서의 작성일을 순서대로 놓습니다. 탄원서에도 작성자가 알 수 없는 사건사실 대신 관찰한 생활변화만 담게 합니다. 자료로 소명할 수 없는 심리 변화는 단정적인 표현을 줄입니다.

선처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다투는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적거나 피해자의 행동을 탓하는 문장을 넣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가 낮다는 이유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방식도 맞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수사에서 행사한 진술 선택과 재판에 낼 반성문의 표현은 연결되므로, 반성문이 기존 진술을 무심코 뒤집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 제목보다 내용과 제출 취지가 중요합니다. 사건에 따라 생활개선 보고나 의견서의 일부로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상담 목적과 시작 경위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법적 의미는 사건 기록과 함께 판단되므로 표현을 따로 점검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람에게도 생활을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관리한 기록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록의 의미를 범죄사실 인정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문장과 증빙의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