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사건에서는 당사자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을 수 있어 피의자의 기억 역시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빠르게 해명하려는 마음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설명하면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늦추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과 추정을 분리해 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첫 조사 전에는 자신의 기억 구조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나는 장면을 시간 순으로 적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본 뒤 추론한 내용과 원래 기억을 구별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생각하는 과정에서 추정이 실제 기억처럼 굳어질 가능성도 있어 작성 시 출처를 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만들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한 단정적 진술이 나중에 바뀌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진술의 임의성도 요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7조는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 때문에 그렇게 인식했는지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취해 있었는지와 그 변화를 어떻게 봤는지도 함께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 사건 전 확실히 기억나는 행동

• 상대방과 실제로 나눈 의사표현

• 상대방의 상태 변화에 대한 관찰

• 기억이 끊기거나 불확실한 자신의 구간

• 자료를 통해서만 알게 된 사실

• 수사기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

• 피해자와 사건 후 직접 접촉했는지 여부

피해자에게 연락해 기억을 맞춰 보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를 생각하더라도 직접적인 설득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블랙아웃 사건에서 피의자의 직접 기억과 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분리한 뒤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추측이 진술에 섞이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며,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해 이후 진술 번복으로 오해받을 여지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