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절차는 같지 않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신분비공개수사에는 상급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신분위장수사에는 검사 신청과 법원 허가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온라인 수사 과정이 쟁점이라면 어떤 방식의 수사가 사용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에 따르면 신분비공개수사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신분위장수사는 경찰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도 특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법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신분위장수사의 기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요건이 계속되는 경우 법원 절차를 거쳐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총 기간도 법에서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방법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이고, 형사책임은 실제 행위와 증거를 토대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페이스 스왑 파일을 직접 제작했는지, 전달했는지, 판매했는지와 각 행위에 필요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기간

• 온라인에서 사용된 계정

• 실제 파일의 생성·수신·전송 기록

•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그 시점

• 수사기관과 접촉한 계정의 대화 내용

• 압수된 기기와 계정별 사용자를 구분할 자료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온라인 대화와 파일 흐름을 수사 시점별로 구분해 실제 범죄행위가 확인되는 범위와 진술로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디지털 사건은 접속기록과 파일정보가 오래 남을 수 있으므로 수사 회피를 시도하기보다 남아 있는 객관자료를 토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도 초기부터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