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재범위험성평가가 가족 지지를 보호요인으로 보았는데 탄원서에는 동거와 감독이 어렵다고 적혔다면 두 자료의 기준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 면담의 계획이 실제로 시작됐는지, 가족이 동의한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나눠야 합니다. 불일치를 숨기기보다 보호요인의 조건과 한계를 적는 편이 자료의 신뢰도를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가족 탄원서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보호요인 수치를 기준일별로 대조합니다.

각 문서가 작성된 날짜와 확인 주체를 먼저 밝힙니다. 낮은 수치만 떼어내지 않고 취약요인, 보호요인, 이후 실행기록을 함께 읽어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중요한 생활조건을 감추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차이가 생긴 이유와 현재 가능한 지원을 정확히 밝히는 쪽을 검토합니다.

예정이 바뀐 날짜와 이유를 표시하고 평가기관의 보완 의견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래 점수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범죄유형별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제시합니다. 양형기준의 공식 항목과 N-SORA프로그램이 산출한 개인별 수치는 작성 목적이 다르므로 서로 대체하거나 합산하지 않습니다.

보호요인 수치의 근거문항, 평가일, 동거 시작 예정일, 가족의 실제 관찰시간, 지원을 중단할 조건을 확인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가운데 가족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은 탄원서로 판단하게 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원문, 면담 때 제시한 계획, 가족 탄원서, 주거확인 자료, 상담 동행 기록을 대조합니다. 반성문은 불일치의 설명을 대신하지 않으며, 교육과 상담은 보호요인이 실제로 작동한 경과를 보여 주는 보조 자료로 둡니다.

가족이 동의하지 않은 감독계획을 확정된 사실로 쓰거나 탄원서 문구를 평가보고서에 맞춰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객관적 수치는 산출 당시 입력자료와 함께 제시합니다.

다른 보호요인과 취약요인의 근거를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한 항목이 사라졌다고 결과를 임의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호요인은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조건까지 보여 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어긋난 자료를 억지로 맞추지 말고 평가 시점과 현재의 차이를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