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은 나중의 기억 문제이기 때문에 사건 당시 상태를 직접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기억이 끊기기 전과 후에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사건 전후 행동은 항거불능이나 동의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자료는 아니지만, 당시 기능 상태를 복원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 사라질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보존 가능성도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직전의 행동은 상대방이 어느 정도로 의사를 표현하고 움직일 수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의 행동은 상태가 어떻게 이어졌는지와 당사자 사이의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의 행동을 근거로 문제 된 순간의 동의까지 거꾸로 추정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간 차이가 클수록 그 사이 상태가 변했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사·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신청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형사절차가 증거의 소실 가능성을 별도의 문제로 다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무에서는 CCTV 보관 기간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기 어려워질 자료가 있는지부터 점검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직접 타인의 자료를 무리하게 확보하려 하기보다 적법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사용하면 경찰 질문이 세부적으로 들어왔을 때 서로 다른 시간대의 사실을 혼동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블랙아웃 준강간 사건에서 사건 전후 동선을 재구성하고 보존 가능한 객관자료가 있는지 확인한 뒤 첫 조사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려면 초기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기록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CCTV가 없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당시 남아 있는 다른 전자기록, 결제자료, 통화기록, 주변인의 기억 등 실제 확보 가능한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직접 접촉 대신 수사절차와 확보된 기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편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