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은 혐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부수적인 법적 효과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같은 의미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블랙아웃 사건이라고 해서 별도의 등록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도 구성요건을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등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유죄판결 등을 선고할 경우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블랙아웃은 준강간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하는 사실관계입니다. 신상정보등록은 그 판단 결과 유죄가 확정된 뒤 법률상 등록대상인지 보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먼 장래의 처분만 걱정하기보다 준강간 자체의 구성요건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자료와 진술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블랙아웃 준강간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우선 검토하면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를 별개의 법적 효과로 구분해 안내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수사 초기 쟁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부수처분만 걱정하면 정작 구성요건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는 구분해 검토해야 하며, 등록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일반에 공개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