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준강간 사건에서는 CCTV, 전자기록, 결제나 이동 흔적 등이 진술을 보완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증거가치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적법하게 수집됐는지, 원본이 맞는지, 어떤 시점과 사실을 보여주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일부 기록을 확대해 사건 전체를 설명하는 방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유로 타인의 계정이나 기기에 임의로 접근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라고 해도 내용 해석은 다시 필요합니다.

한 기록의 앞뒤 맥락을 제외하면 처음에는 유리해 보이더라도 수사기관이 전체 자료를 확보한 뒤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불리해 보이는 자료까지 포함해 사건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포렌식이 이뤄지는 경우 삭제 또는 변경 흔적 자체가 다른 쟁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존재하는지보다 누가 생성했는지, 언제 생성됐는지, 원본인지,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다른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순서대로 점검합니다.

준강간 블랙아웃 사건에서는 특히 자료가 피해자의 당시 기능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지, 피의자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객관자료가 중심인 준강간 사건에서 기록의 생성 시점과 전체 흐름을 검토하고 각 자료가 심신상실·항거불능 또는 피의자의 인식 중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필요한 경우 디지털 자료의 원본성과 포렌식 결과를 분석합니다.

법이 일률적인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의 신뢰성, 생성 시점, 진술의 구체성 등을 함께 평가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사에 대비해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