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 스왑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형량은 ‘합성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 누구에게 얼마나 퍼졌는지,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됐는지와 같은 피해의 실제 크기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두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피해자의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강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내용이 편집·합성·가공된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물이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퍼진 경우 등을 가중요소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 개수뿐 아니라 어디까지 확산됐는지가 중요합니다. 한 번의 게시가 재유포를 통해 넓게 퍼졌는지, 피의자가 직접 어느 범위까지 전달했는지도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범죄 자체를 없애는 수단이 아닙니다. 성립된 혐의가 합의만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이나 처벌불원 등은 양형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면 오히려 압박이나 추가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직접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포 범위와 재전송 경로를 자료로 확인해 피의자가 실제로 야기한 피해 범위와 이후 확대된 부분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은 성립 여부부터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 확산 규모와 양형자료를 분리해 준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허위영상물죄가 소멸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조회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게시 상태와 전파 가능성, 이후 확산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