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사건에서 성적 행위 전후의 정황은 동의 여부를 검토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사건 전의 친밀한 대화나 사건 후의 연락만으로 문제 된 순간의 동의를 자동으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자료가 생성된 시점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억 공백이 주장되는 구간 전후를 나누어 대화나 행동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기록이라면 원본성과 전체 맥락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전의 친밀감이나 만남에 대한 동의와 특정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건 당시 당사자 관계와 의사소통 과정을 이해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된 행위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그 사이 음주 상태가 변화했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가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경우를 포함해 일정 요건 아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캡처 몇 장만이 아니라 실제 작성자, 원본성,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문제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사후 연락은 사건 후 인식과 관계를 보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범행 당시 동의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인식했을 수도 있고 다른 설명도 가능하므로 전체 맥락을 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블랙아웃 전후 정황을 검토할 때 사건 이전의 관계와 문제 된 순간의 동의를 구별하고, 전자기록은 전체 대화 순서까지 확인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유리한 한 문장만 제시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시간 흐름 속에서 해당 대화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객관자료와 진술을 맞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