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만든 성적인 페이스 스왑 파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행위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의 소비 단계까지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기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며, 파일의 내용과 인식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만들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사건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파일을 어떻게 취득했고, 실제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기기에 어떤 형태로 남아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디지털 기기에는 사용자가 직접 저장한 파일 외에도 자동 다운로드 파일이나 앱 캐시 등 여러 자료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저장한 뒤 반복해서 열어본 흔적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구분하려면 파일 경로와 생성 방식, 열람기록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일이 처음 생성되거나 내려받아진 시점

• 저장된 폴더와 앱의 종류

• 파일을 직접 열어본 기록의 존재

• 같은 파일의 중복 저장 여부

• 대화 또는 다운로드 기록과 저장 시각의 일치 여부

• 파일 내용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된 경위

단순히 ‘휴대전화에서 나왔다’는 문장만으로 저장 경위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의자 진술에서 자주 섞이는 표현이 ‘받았다’와 ‘저장했다’입니다.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을 뒤늦게 발견한 것인지, 직접 저장 버튼을 눌렀는지, 저장한 뒤 내용을 확인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삭제 여부만을 중심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없애는 방법을 찾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저장 경위와 인식 시점을 분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포렌식 자료에서 파일의 생성경로와 열람 흔적을 확인하고, 실제 소지·저장·시청 사실과 피의자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우선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단순 소유 여부보다는 파일 취득의 경위와 인식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객관기록에 반하는 설명을 피하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 진술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 저장이라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파일의 존재를 언제 인식했는지, 이후 별도로 보관하거나 열람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4조의2 제4항은 시청 자체를 처벌 대상 행위에 포함합니다. 다만 실제 파일이 허위영상물에 해당했는지와 피의자가 그 내용을 인식한 상태였는지는 증거를 통해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소지 사건은 파일 개수보다 먼저 ‘어떤 파일을 어떤 경위로 갖게 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