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수 사건의 재범 방지 교육에서 빠진 회차가 있다면 수료한 것처럼 적지 말고 결석 사유와 보강 신청 상태를 분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의 출석내역, 미수료 기준, 확정된 보강일을 확인하면 현재 진행 상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에는 계획보다 이미 한 행동을 중심으로 적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법원이 성폭력범죄 유죄판결과 함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재판 전 자발적으로 들은 민간교육과 판결에 따른 명령은 명칭과 법적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전체 회차, 출석 회차, 결석일, 기관이 인정한 사유, 보강 신청일과 확정 여부를 봅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취약요인과 빠진 교육 주제의 관련성도 과정표로 살핍니다.

교육계획서, 출석표, 기관 안내문, 보강 신청 회신, 과제와 피드백을 차례로 둡니다. 탄원서는 가족이 일정 관리나 이동 지원을 실제로 한 범위에서만 보조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와 교육 이수율을 같은 점수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강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보강 완료로 표현하거나 다른 기수의 수료증을 대신 붙이지 않습니다. 결석 사유가 개인 진술뿐이라면 기관 기록과 구별해 표시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성매수 교육의 출석·결석·보강 상태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이후 행동자료로 구분합니다.

교육 참여자료는 신청, 출석, 보강, 수료의 상태를 세분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에는 완료 날짜가 확인되는 행동만 붙여 재범위험성평가 이후의 변화를 과장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의 출석과 확정된 일정, 미완료 상태를 정확히 적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완료되지 않은 부분을 숨기지 않습니다.

미수료 회차가 있다는 사실보다 그 상태를 어떻게 기록하고 실제로 보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교육의 진행률과 평가 결과를 분리하면 과장 없이 재발 방지 노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