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페이스 스왑을 온라인에서 유통하면서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일반적인 허위영상물 반포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등을 별도의 가중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리 목적과 유포행위의 관계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반포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일반 편집·반포 유형과 달리 벌금형이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영리 목적 사건에서 ‘결국 돈을 못 받았다’는 설명만으로 쟁점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판매 조건을 제시했는지, 유료 접근을 약속했는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구조에서 파일을 제공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대화 중 금전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전달을 영리 목적 범행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금전 요구와 실제 허위영상물 유포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시간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입출금, 전자결제 내역, 파일 전송기록, 게시 시각, 대화내용은 서로 분리된 자료처럼 보여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한 시점과 파일이 전달된 시점이 일치하는지, 동일한 행위가 반복됐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금전 흐름과 파일 전송 시점을 맞춰 보고, 경제적 이익을 위한 유포였는지와 단순한 금전거래가 별도로 존재했는지를 구분합니다.

영리 목적 여부가 인정되면 적용되는 법정형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관련 거래자료를 임의로 해석해서 진술하기보다 실제 기록을 토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도 이 연결관계부터 확인합니다.

각 전달행위의 시기와 목적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제공과 영리 목적의 유료 유통이 함께 존재한다면 행위별 적용 조항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리 목적을 판단할 때 반드시 현금 거래만을 전제로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구조였는지를 구체적인 거래자료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영리 목적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는 영상만큼이나 결제와 전송이 어떤 순서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