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페이스 스왑을 직접 제작했다면 파일을 개인 휴대전화나 컴퓨터에만 두었다는 사정으로 제작 행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타인이 만든 허위영상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라면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규율하는 별도의 조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저장·시청까지 처벌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성적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파일이 외부로 나갔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부 전송이 없다는 사실은 ‘유포 혐의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자료이지 이미 이뤄진 제작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직접 제작하지 않고 받은 파일을 기기에 저장한 사건이라면 쟁점이 달라집니다. 현재 법은 제14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해당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파일이 휴대전화에 있다는 결과만 놓고도 행위 유형은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메신저 자동 다운로드 폴더에 생성된 파일과 사용자가 직접 내려받아 별도 폴더로 옮긴 파일은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기 분석을 앞둔 상황이라면 파일을 지우기 전에 어떻게 들어온 파일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다운로드 시각, 메신저 수신 시각, 갤러리 저장 시각, 클라우드 동기화 여부를 맞춰 보면 파일의 이동 경로를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포렌식 회피를 위해 설정을 바꾸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장된 파일의 개수만으로 의도를 단정하기보다 각 파일이 생성·수신·복제된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페이스 스왑 파일이 발견된 사건에서 직접 제작한 파일과 수신·저장된 파일을 나눠 보고, 생성 시각과 메신저·클라우드 기록을 비교해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왜 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기억에만 의존해 답하면 실제 디지털 기록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어떤 파일이 어느 경로로 들어왔는지 목록을 먼저 만드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제작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생성 프로그램의 기록, 편집 프로젝트의 존재 여부가 의미가 있습니다. 소지나 저장이 문제라면 수신 시점, 파일 접근 기록, 별도 저장 과정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시 전송했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메신저 발신 기록과 업로드 기록을 따로 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도 이런 행위별 구분이 출발점이 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반복하기보다 해당 설명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파일인지 인식했는지, 실제 열람이나 별도 저장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처벌 여부는 기기의 파일 존재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와 인식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 대응은 권하지 않습니다. 파일의 유입 경로나 제작 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 기록까지 함께 없어질 수 있고, 사건 발생 뒤의 삭제 과정이 별도의 의심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원본 상태를 보존하고 어떤 자료가 사건과 관련되는지 먼저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개인 기기에만 있다는 사실은 분명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제작, 저장, 시청, 전송 가운데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를 나눠 보지 않으면 법적 쟁점을 놓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