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딥페이크 사건이 이미 발생한 뒤라면 피해를 더 키우지 않는 행동도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 확산을 막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자료를 지우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 아닙니다. 양형위원회가 말하는 피해 확산 방지와 증거 삭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행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law.go.kr)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긍정적 참작사유로 제시하는 한편,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부정적 사유로 제시합니다. (scourt.go.kr)

온라인 게시물을 정식 절차를 통해 차단하는 것과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사건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피해 확산을 막을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 “사과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 자체가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부정적 요소로 보고 있는 만큼 피해 회복은 절차를 갖춰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이후 행동을 정리할 때는 다음 순서가 유용합니다.

• 추가 전송을 중단했는지

• 공식적인 삭제·차단 절차에 협조했는지

• 자신의 사건 자료를 그대로 보존했는지

•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 수사기관 요청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지인 딥페이크 사건에서 피해 확산 방지와 증거 보존을 서로 구분해 수사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후 행동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보고, 객관자료상 인정되는 혐의가 있다면 그다음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본안 혐의를 다투는 것과 피해 확산을 줄이는 행동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나 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직접 연락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해명이나 사과 목적이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와 수사 결과를 같은 것으로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 이후 무엇을 했는지도 형사절차에서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피해를 줄이되 증거를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