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판을 앞두고 N-SORA프로그램 평가보고서에서 주소, 재직기간, 상담 횟수 같은 사실오류를 발견했다면 원문을 직접 고치지 말고 평가기관의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류가 점수에 영향을 주는지와 단순 표기 문제인지도 나눠 확인합니다. 정정 전 보고서가 이미 제출됐다면 새 문서와 함께 변경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를 받으면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뒤 결과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다만 평가기록의 정정 방식은 기관 절차와 다른 법령상 보존의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 문장, 사실을 확인할 원자료, 정정 요청일, 기관의 회신, 재발급 여부를 차례로 봅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해당 정보가 어느 항목에 쓰였는지도 평가기관에 확인합니다.

주민등록 자료, 재직증명, 상담출석표, 정정 요청서, 수정 전후 보고서를 한 세트로 둡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로 오류를 덮지 않고, 평가 자료의 객관적 수치가 바뀌었다면 산출 경위까지 기관 문서로 소명합니다.

유리하지 않은 평가의견을 사실오류라고 부르거나 파일 편집 프로그램으로 문구를 바꾸지 않습니다. 기관이 정정하지 않은 내용을 확정된 수정사항처럼 의견서에 쓰는 것도 피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N-SORA프로그램 보고서의 사실오류와 평가의견을 가른 뒤 재범위험성평가 정정 경로를 기록합니다.

오류 정정은 평가기관의 기록으로 남기고 수정 전후 문서를 함께 관리합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평가결과를 고치는 도구가 아니라 이후 사실을 보태는 자료로 둡니다.

오탈자의 위치와 의미, 기관의 정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작성자가 임의로 손대기보다 정오표나 재발급 가능성을 문의합니다.

변경 전후와 정정 사유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새 수치만 떼어내면 생성 과정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보고서의 신뢰는 오류가 전혀 없다는 주장보다 발견된 오류를 누가 어떤 근거로 바로잡았는지에서 확인됩니다. 수정 전후 자료를 남기면 재판부도 변화의 범위를 살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