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페이스 스왑이 온라인에 게시된 뒤 플랫폼에서 삭제됐다고 해서 제작자나 유포자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의 삭제·접속차단은 추가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이고, 이미 이뤄진 제작이나 반포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등을 ‘불법촬영물등’의 범위에 포함해 일정 사업자에게 유통방지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일정한 조치의무사업자는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나 삭제 요청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허위 편집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게시물이 내려갔다면 현재 노출 상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처음부터 게시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업로드 시각, 게시 계정, 접속 기록, 신고 접수 시점이 별도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이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가 인정되는 경우 각 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게시물이 이미 사라진 상황이라도 신고 화면, 플랫폼의 처리 메일, 메신저 링크, 원본 파일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게시물 삭제만 확인하고 사건이 종료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올린 것이 맞는지, 계정이 공동 사용됐는지, 원본과 게시물이 같은 파일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 삭제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와 형사절차는 별개의 과정이므로 필요한 의견 전달은 정해진 절차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온라인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삭제된 게시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업로드 계정, 게시 시각, 원본 파일과 플랫폼 처리기록을 연결해 실제 게시 주체와 유통 범위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려면 ‘지금은 게시물이 없다’는 사실보다 누가 게시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정이 여러 기기에서 로그인됐다면 접속기록과 사용자를 구분하고, 본인이 게시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제작과 반포의 범위를 나눠 진술해야 합니다.

사후 조치는 사건의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검토될 수 있지만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사실관계와 절차에 따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문제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플랫폼 내부 정책에 따른 삭제와 수사기관 신고가 항상 같은 절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신고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내려갔다는 사실은 확산 방지 측면에서는 중요합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는 게시 전후의 기록을 통해 제작과 유통 행위가 별도로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