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페이스 스왑 결과물을 메신저 대화방이나 온라인 공간에 올린 사건은 제작 단계에서 끝나는 사건과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특히 파일을 실제로 누가 올렸는지, 어느 범위의 이용자에게 전달됐는지, 다시 전송되도록 별도의 행동을 했는지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허위 편집물과 복제물의 반포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방에 파일이 나타났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참여자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업로드 계정, 파일 생성자, 전달자, 다시 공유한 사람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계정으로 직접 전송했는지, 다른 사람이 보낸 게시물을 링크만 전달했는지, 파일을 내려받아 다시 업로드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페이스 스왑 제작과 유포가 같은 사람이 한 행위인지도 별도 쟁점입니다.

허위 편집물이나 복제물의 반포 등이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송 화면 한 장만 캡처해 놓으면 전후 맥락이 빠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해당 대화의 앞뒤 메시지와 파일이 나타난 시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방 참여자 수가 많았다는 사실만 강조하거나 적었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행위 구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해야 할 일은 ‘장난이었다’는 의도를 길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디지털 기록과 자신의 기억을 맞추는 것입니다.

페이스 스왑 파일을 직접 제작했다면 제작과 전송을 분리해서 정리하고, 받은 파일을 다시 보냈다면 수신과 재전송을 나눕니다. 자신의 계정이 사용됐지만 다른 사람이 기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설명을 뒷받침할 실제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나 게시물을 임의로 지우면서 대응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대화방 기록은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보존한 상태에서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단체방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제작자와 업로드 계정, 최초 전송과 재전송을 분리하고 대화 시퀀스와 파일 기록을 대조해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 실제 행위자가 누구인지부터 살핍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같은 파일을 주고받은 사건에서는 피의자마다 행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단체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제작을 인정할지, 전송만 인정할지, 계정 사용 자체를 다툴지는 기록을 본 뒤 정해야 합니다. 진술을 먼저 고정한 뒤 나중에 포렌식 자료가 반대로 확인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링크라는 형식만으로 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콘텐츠에 연결되는 링크였는지, 상대방이 별도의 제한 없이 해당 편집물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링크를 어떤 취지로 전달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게시 뒤 삭제했다는 사실이 최초의 전송 행위를 소급해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노출 범위나 이후 확산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미 신고가 시작된 뒤라면 추가 삭제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온라인 유포 사건은 ‘만들었는지’에 더해 ‘누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가 추가됩니다. 제작과 전송을 한꺼번에 설명하지 말고 각 단계의 기록을 따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