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 스왑을 이용한 성적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제작이나 유포가 여러 차례 확인되면 단순히 파일 개수가 많다는 문제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가중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 사건에서는 각각의 파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제공됐는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미리보기 파일, 임시 저장본, 해상도별 출력본이 여러 개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원본을 이용해 반복 제작한 정황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갤러리에 파일이 열 개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작 행위가 열 번 있었다고 정리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의 관계, 생성 시각, 파일 해시나 메타정보, 편집 프로젝트의 구조 등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습으로 제1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듯 반복 사건에서는 ‘파일 개수’보다 각 파일 사이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의 작업 과정에서 자동 생성된 중간 파일과 별도의 제작 행위를 구분해야 실제 범위가 정리됩니다.

반복 제작 의심을 받는다면 일단 모든 관련 파일을 날짜 순으로 배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동일한 원본에서 파생된 파일끼리 묶고, 서로 다른 프로젝트가 있다면 따로 구분합니다.

다음으로 각 프로젝트마다 외부 전송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작만 문제 되는 파일과 실제 전송까지 이뤄진 파일을 같은 줄에 놓으면 혐의 구조가 불필요하게 뒤섞일 수 있습니다.

수사를 앞두고 일부 파일만 선별적으로 지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삭제 전후 흔적이 남을 수 있고, 오히려 하나의 작업에서 나온 파생 파일이라는 점을 설명할 자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반복 제작이 의심되는 사건에서 파일 개수만 세지 않고 생성 시각과 원본, 프로젝트 파일과 전송 기록을 묶어 실제 제작 단위를 재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반복 행위를 무리하게 하나로 축소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동 생성된 파생 파일까지 모두 독립된 제작이라고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관계를 기술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이런 구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파일의 생성 순서와 프로그램 사용 흔적을 통해 사용자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일 여러 개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상습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의도로 제작이 반복됐는지 등 전체 행위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작업 과정에서 만들어진 중간 결과물인지, 별도의 제작을 여러 차례 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각 행위의 시점과 당시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영상물 관련 규정은 개정된 부분이 있으므로 오래된 파일은 제작 시점, 전송 시점 등을 특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반복 사건일수록 한 문장으로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파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면 실제로 어떤 행위가 몇 차례 있었는지부터 차분히 따져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