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딥페이크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벌금이나 징역만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범죄에는 판결 이후 부수처분도 따로 존재합니다. 그중 자주 혼동하는 것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입니다. 두 제도는 같은 말이 아니므로 현재 적용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law.go.kr)

즉 딥페이크 사건에서 형사처벌 수위만 보고 대응을 끝내면 안 되고, 유죄 확정 시 뒤따를 수 있는 등록 문제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과 공개는 구분해야 합니다. 등록은 국가가 일정한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법원이 별도의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에는 공개명령에 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하므로, ‘등록대상자 = 인터넷 공개’라고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law.go.kr)

부수처분까지 고려한다면 아래 내용을 나누어 봅니다.

• 적용되는 구체적인 범죄 조항

• 예상되는 처분 형태

•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

• 공개·고지명령이 별도로 문제되는지

• 취업제한 등 다른 처분이 함께 검토되는지

• 현재 단계가 수사인지 재판인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선고형의 종류와 길이에 따라 등록정보 관리기간을 구분합니다. 현행 조문은 30년·20년·15년·10년의 구간을 두고 있으므로 실제 기간은 확정된 선고형 등을 바탕으로 따져야 합니다. (law.go.kr)

이 부분을 처벌 수위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 자체와 등록정보의 관리기간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지인 딥페이크 사건에서 본안 혐의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가능성을 서로 구분해 사건 초기부터 설명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본안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객관자료로 따져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뒤따르는 부수처분까지 함께 파악해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범죄와 조항에 따라 예외가 있으므로 ‘벌금형이면 항상 등록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범죄와 확정된 처분을 기준으로 현행 제42조의 예외 규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형사처벌만으로 결과가 끝나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등록·공개·고지를 섞지 말고 각각의 법적 근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