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재범위험성평가를 다시 받은 뒤 수치가 달라졌다면 어느 결과가 더 유리한지 고르기 전에 평가도구, 기준일, 입력자료부터 비교해야 합니다. 상담과 교육이 실제로 진행된 기간도 확인 대상입니다. 점수 차이는 변화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선고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N-SORA프로그램의 첫 평가와 재평가를 동일 조건별로 맞춰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의 변화 범위를 설명합니다.

첫 평가와 재평가 사이에 실제로 바뀐 생활을 날짜별로 확인합니다. 수치 차이가 생긴 이유는 도구와 입력자료까지 살핀 뒤 설명하고 유리한 숫자만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제출했는지와 재평가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결과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은 채 선택적으로 쓰는 방식은 피합니다.

기관이 같아도 도구와 질문,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비교 가능성 안내를 먼저 읽습니다.

첫 평가와 재평가의 도구명, 면담자, 기준일, 제출자료, 영역별 수치, 해석 문구를 맞춰 봅니다. 성·마약·폭력·성향 가운데 달라진 영역과 그대로인 영역을 분리해야 변화의 폭이 보입니다.

두 원보고서, 기초 설문, 상담 회기, 교육 과제, 생활환경 변경자료를 시간순으로 둡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점수 차이를 해석하는 문서가 아니라 평가 사이에 실제로 생긴 행동을 확인하는 보조 자료입니다.

평가도구가 다른데 총점만 비교하거나 높은 수치가 나온 보고서를 숨기지 않습니다. 객관적 수치는 각 보고서가 정한 해석 범위 안에서 자료로 소명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범죄유형별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제시합니다. 이 공식 기준과 개인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는 성격이 다르므로 같은 척도로 합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방식은 자료의 취지를 흐릴 수 있습니다. 변화 원인과 보완 계획을 검토합니다.

두 평가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건, 시점, 실제 행동을 같이 펼쳐 놓아야 수치 변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