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파일을 보내려고 했지만 실제 전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문제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실제 수신됐는지와 별도로 어느 단계까지 행동이 진행됐는지가 조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와 관련해 기수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law.go.kr)

미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결국 안 보냈다”는 결론만 말하기보다 실제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을 첨부했지만 전송이 실패했는지, 업로드 중 취소했는지, 단지 보내겠다고 말했을 뿐 실제 파일 전송 행동은 없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다음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보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 파일을 선택하거나 첨부한 기록

• 전송 버튼을 누른 시점

• 서버 업로드 여부

• 발신 메시지가 실제 생성됐는지

• 상대방 계정에 수신된 흔적

• 전송 실패 또는 취소 표시

• 직후 나눈 대화

수사기관이 기기를 분석하는 상황에서 이미 확인 가능한 기록을 추측으로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 전송되지 않은 파일을 자신이 보냈다고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미수 사건에서는 실행에 들어갔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행동과 단순한 준비를 구분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메시지 상태나 앱 기록을 먼저 확보해 어느 단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작 미수인지 유포 미수인지도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물이 완성돼 있었는지, 외부 전달행위가 시작됐는지를 분리해서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허위영상물 미수 혐의에서 첨부·업로드·발신·수신 기록을 단계별로 확인해 실제 실행 범위를 첫 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하며, 단순 준비 단계였는지 또는 미수범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이 있었는지를 객관자료와 맞춰 봅니다. 휴대전화나 계정을 임의로 정리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분석에도 도움이 됩니다.

작성 중인 문구가 있었다는 사실과 허위영상물 유포를 실행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첨부 여부, 발신 행동, 앱 기록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수신 여부는 기수·미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도착하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를 결론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딥페이크 유포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일수록 마지막 행동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전송 과정의 흔적을 시간순으로 복원한 뒤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