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시청 뒤 파일을 이용해 협박했다면 별도 성범죄가 문제됩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히 보는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그 영상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행동을 요구했다면 사건의 성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시청 혐의와 별도로 촬영물·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 조항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1.가짜 영상인데도 협박죄 관련 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 2.어떤 메시지가 협박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3.장난이었다고 설명하면 괜찮아지나요?
- 4.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면 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2024년 개정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대상에는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그 복제물도 포함됐습니다. 즉 실제 촬영물이 아닌 성적 허위영상물이라도 이를 협박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 해당 특례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law.go.kr)
단순한 허위영상물 시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협박에 실제로 사용했다면 시청 조항만으로 사건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문장 한 줄을 떼어 놓고 보는 것보다 전체 대화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영상이나 이미지가 함께 전송됐는지, 상대방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암시했는지, 특정 행동을 요구했는지 등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영상 또는 이미지 전송 시점
• 그 직전과 직후 메시지
• 상대방에게 요구한 내용
• 계정이나 전화번호의 실제 사용자
• 삭제된 메시지에 대한 복구 가능성
• 반복 연락 여부
발신자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 법적 평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전달된 표현의 내용, 영상의 사용 방식과 전체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유포 가능성을 암시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한 대화가 남아 있다면 그 문맥을 그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일부 메시지만 확보하고 있다면 누락된 앞뒤 대화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쟁점 |
| 단순 시청 | 영상 성격의 인식과 시청 경위 |
| 영상 전송 | 상대방에게 실제 전달됐는지 |
| 협박 정황 | 불이익 고지의 내용 |
| 강요 정황 |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
| 반복 행위 | 지속적인 연락이나 추가 요구 여부 |
수사 중 직접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하더라도 당사자가 임의로 연락하는 방식보다는 절차와 전달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 시청, 전송, 상대방에게 보낸 문장을 시간순으로 분리해 각각 어떤 법적 쟁점이 생기는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객관적인 메시지가 확인되는 부분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문맥과 실제 행위 범위를 정확히 잡습니다. 협박이나 강요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일부 문장을 잘라 보는 방식보다 대화 시퀀스 분석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