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페이스 스왑이 이미 온라인에 유포된 사건은 형사고소와 별개로 추가 확산을 막는 조치도 중요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삭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은 온라인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허위 편집물과 그 복제물도 포함됩니다.

형사수사는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밝히는 절차입니다. 삭제지원은 이미 올라간 콘텐츠의 추가 유통과 피해 확대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 절차가 진행된다고 다른 절차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허위영상물 자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제작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나 유포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성물을 계속 내려받아 보관할 필요는 없지만, 수사에 필요한 범위의 증거 확보 방식은 안내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페이스 스왑 유포 사건에서 형사절차와 온라인 삭제지원 절차를 혼동하지 않고 게시 URL, 계정, 최초 확인 시점과 수사자료를 나눠 정리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받는 상황에서는 반대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 요청 여부나 신고 여부를 캐묻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유포 사실이 문제 된 사건에서 추가 연락은 사건과 무관한 새로운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 실제 제작·게시 계정과 기기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유포된 파일이 본인이 제작한 것인지, 타인이 만든 파일을 다시 게시한 것인지도 구분합니다.

피의자 사건이라면 다음 자료를 중심으로 봅니다.

• 합성물 원본과 게시 파일의 동일성

• 게시 계정의 실제 사용자

• 최초 업로드 시각

• 재게시 또는 링크 공유 여부

• 게시물 삭제 시점

• 신고 전후의 메시지

• 파일 제작에 사용된 원본 자료

삭제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정 자체로 제작자나 유포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형사책임은 실제 행위와 증거를 기준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삭제지원과 수사는 목적이 다른 절차입니다. 콘텐츠를 내리는 과정만으로 게시자의 형사책임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별도의 계정·접속·파일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미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이는 범죄 성립 여부와 별도의 양형 요소로 검토해야 합니다.

페이스 스왑 유포 사건은 형사절차와 피해 확산 방지 절차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둘의 목적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