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페이스 스왑 영상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한 사건은 제작이나 유포 혐의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은 촬영물이나 허위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허위영상물을 공개하겠다는 말만 문제 되는 사건과 그 말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한 사건은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수사에서는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 요구 때문에 실제 행동을 했는지, 권리행사를 포기했는지 등을 대화 기록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요했다’ 또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결론부터 내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제14조의3 제2항의 강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메신저 사건이라면 대화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요구가 먼저 있었고 이후 허위영상물이 언급된 것인지, 영상을 보여 준 뒤 특정 행동을 요구한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허위영상물 강요 사건에서 영상 제작과 메시지, 상대방에게 한 요구, 이후 실제 행동을 시간 순서로 배열해 각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이런 사건은 진술 대 진술처럼 보이더라도 대화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메시지만 제출된 상태라면 앞뒤 대화가 무엇이었는지 원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때는 상대방에게 요구한 사실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그 요구와 허위영상물 협박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조사 전에 아래 항목을 사건 일지처럼 만들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강요가 아니었다고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식의 대응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뒤의 접촉 자체가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구가 실제로 관철됐는지는 중요한 확인점입니다. 다만 사건 전체에서 협박 행위 자체나 다른 범죄의 성립 가능성까지 함께 존재할 수 있으므로 ‘거절했으니 아무 범죄도 아니다’라고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금전 요구가 있는 사건은 요구 내용과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화와 돈의 흐름을 확인하지 않고 죄명을 미리 정하기보다 실제 행위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페이스 스왑 결과물을 이용해 상대의 행동을 통제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사건은 단순한 이미지 제작의 문제를 넘어갑니다. 메시지와 실제 행동의 연결 관계를 정확히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