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 스왑 제작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번째로 할 일은 휴대전화에서 불리해 보이는 파일을 골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원본 사진에서 합성 파일이 만들어지고 저장·전송되기까지의 흐름을 그대로 보존한 뒤 각 기록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경찰도 허위영상물 범죄 수사에서 딥페이크 탐지, 영상 분석, AI 포렌식 등 기술적인 분석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성적인 페이스 스왑이 문제 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를 규율합니다. 해당 제작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도 ‘파일이 있느냐’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원본이 사용됐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언제 결과물이 생성됐는지, 그 뒤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디지털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자료를 보면 자신이 기억하는 사건과 기기 기록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모든 질문에 길게 설명하려 하기보다 사실을 유형별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와 ‘성적인 합성물을 제작했다’는 다릅니다. ‘합성물을 제작했다’와 ‘타인에게 유포했다’도 별개의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파일이 클라우드에 자동 동기화된 것과 직접 공유 링크를 만든 것은 같은 사실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다음 세 가지를 나누면 됩니다.

• 인정할 사실: 객관자료와 일치하며 실제로 한 행동

• 다툴 사실: 수사기관의 주장과 자신의 행동이 다른 부분

• 확인되지 않은 사실: 기록을 보기 전에는 정확히 답하기 어려운 부분

모르는 내용을 추측해서 채우거나 기억나지 않는 일을 확정적으로 부인하는 것 모두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를 앞둔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원본 사진부터 제작 프로그램, 결과 파일과 전송기록까지 시간 순서로 재구성한 뒤 첫 진술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특히 최근 허위영상물 수사에서는 기술적인 분석의 비중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육안으로 가짜처럼 보인다’거나 ‘앱을 지웠다’는 식의 대응보다는 실제 디지털 기록과 맞는 설명을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제작 주체 자체가 다른 사건인지, 결과물이 조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인지, 대상자의 의사와 관련해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보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불필요한 진술 확대를 막도록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파일 삭제, 휴대전화 초기화, 포렌식 회피와 같은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료는 불리한 내용만 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실제 전송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의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가 무엇인지, 어떤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파악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이 시작된 상황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의도와 달리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필요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 절차는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혐의를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페이스 스왑 제작 사건에서는 기술적인 자료가 진술만큼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기록을 없애려 하기보다 제작부터 저장·전송까지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재구성하면 실제 쟁점을 훨씬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