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적 영상을 돈을 내고 구입한 뒤 시청했다면 결제행위와 재생행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에는 허위영상물의 구입과 시청이 모두 처벌 대상 행위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거래와 이용 과정에서 여러 행위 표현이 확인된다고 해서 죄의 수를 임의로 계산해서는 안 되고, 실제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결제내역은 해당 콘텐츠에 의도적으로 접근했는지를 판단할 때 상당히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료 링크가 우연히 열린 상황과 달리 특정 콘텐츠를 선택하고 금액을 지급한 과정이 남기 때문입니다.

관계부처는 2024년 11월 6일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에서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orea.kr)

적용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에는 ‘구입’ 자체도 행위유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시청 여부만으로 전체 법률관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제 후 어떤 파일이나 접근 권한을 받았는지,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는지, 실제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거래내역, 대화, 파일을 임의로 지우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삭제 흔적 자체가 추가로 설명해야 할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고 해서 먼저 지울 것이 아니라 그 자료가 실제로 어떤 사실을 나타내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환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이미 발생한 형사법상 행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상대방과 추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대화기록이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중인 상황에서는 임의 연락보다 사건 자료부터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료 딥페이크 사건에서 결제내역, 제공받은 콘텐츠, 실제 재생·저장 과정과 관련 대화를 하나의 시간선으로 맞춰 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에 따라,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를 한꺼번에 인정하지 않고 구입·저장·시청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각각 구분합니다.

유료 콘텐츠 사건은 카드·계좌·가상자산 등 거래 흔적과 계정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어 기억만으로 진술을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