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를 받아 만든 성적 페이스 스왑이 나중에 문제되면 반포죄는 어떻게 보나요?
제작 동의와 이후 유포에 대한 동의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편집·합성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라도 이후 그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상황을 규율합니다. 따라서 ‘만드는 건 허락받았다’는 설명만으로 이후 공유까지 정당화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허위 편집물이나 그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 1.제작할 때는 상대가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영상을 보내거나 올려도 문제가 없나요?
- 2.‘둘만 보기로 했다’는 대화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 3.한 사람에게만 보낸 것도 유포로 조사될 수 있나요?
- 4.상대방이 나중에 마음을 바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5.제가 직접 올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시 퍼뜨렸다면요?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7.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그런 대화는 제작·보관·공유에 대한 당시 당사자들의 인식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성물 제작 자체는 허락했지만 외부 공유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후 전송에 관한 동의 범위를 판단할 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만들어도 된다’는 짧은 문장만 있고 공유 범위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그 문장을 곧바로 공개 또는 제3자 제공의 포괄적 동의로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대화 앞뒤에서 해당 문장이 나왔는지 전체 대화 흐름을 봐야 합니다.
사건에서는 ‘몇 명에게 보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이 규정하는 반포등의 범위와 실제 제공 방식, 상대방, 전송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방이나 공개 게시판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메신저 송신 기록과 파일 첨부 이력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보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보다 실제 기록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핵심은 각 행위 시점에 어떤 동의가 있었는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제작 당시의 동의, 파일을 보관하는 데 대한 의사,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대한 의사가 전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외부로 제공된 뒤 상대방이 삭제를 요구했다면 이후 추가 전송이나 게시가 있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감정적인 연락을 반복하기보다는 기존 대화와 요청 시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최초 제공과 이후 재전송의 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이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관여했는지, 최초 전송 이후 다른 사람의 행위를 지시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확산 결과를 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귀속시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지만, 최초 제공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는 별도로 남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제작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배열해 제작 동의와 보관·제공 동의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나눠 검토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대화 시퀀스 분석이 특히 중요합니다. 문장 한두 개를 캡처해 제출하기보다 전후 맥락이 보이는 원본 대화가 있어야 ‘무엇을 허락했는지’를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때도 전송 여부를 객관자료와 맞춰 봅니다. 메신저 발신 기록, 게시물 작성 시각, 클라우드 공유 링크가 있다면 실제 행위자가 누구인지 구분하고, 사건 후 삭제된 게시물이 있다면 남아 있는 관련 기록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 페이스 스왑 제작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 상대방이 제작물의 성적인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 제작 동의가 확인되는 원본 대화가 있는지
• ‘둘만 보기’, ‘저장 금지’, ‘공유 금지’와 같은 범위 제한이 있었는지
• 최초 파일 전달 시점과 수신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
• 이후 재전송·게시의 주체가 누구인지
• 상대방이 중단이나 삭제를 요청한 시점이 언제인지
피해자로 지목된 상대에게 사건 후 새로운 동의를 받아내려고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당시의 동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페이스 스왑 제작에 동의했다고 해서 이후 이용 방식 전부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작과 반포를 시간대별로 나눠 보는 것이 이 유형 사건의 핵심입니다.
